’문재인표 vs 박근혜표’…부동산 정책 대결
4월 총선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는 누가 뭐래도 부동산 정책일 겁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한국당은 현 정부가 쌓아 놓은 규제를 풀어 박근혜 정부 때로 돌아가자는 분위기입니다.
여야는 총선 전에 앞다퉈 추가 정책을 내놓으며 표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여 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무려 18번.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매번 당정 회의를 통해 현 정부와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이전 정부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오히려 높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자 강도를 조금씩 높여 나가는 추세로 이어왔습니다.
총선 전에 나올 19번째 추가 대책도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기조입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3주택 가지고도 세금 많이 내야 하느냐고 그런 문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현재 3채 이상인 경우 같은 세금을 매기는데 이를 더 세분화해 집을 더 많이 가질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한다며 철저하게 다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경환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014년 7월) :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이 발언 이후 2년여 동안 가계대출은 3백조 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이 유행한 이유입니다.
현재 제1야당인 한국당의 부동산 정책은 박근혜 정부 때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진원지로 꼽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며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풀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18번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아파트값이 급등했다며 이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3일) : 이 정부 들어서 18번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그때마다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며 세입자 보장 기간을 늘리고 보유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고,
평화당은 소형 아파트를 1억 원에 10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모두 부동산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른 야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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