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법안 통과…검찰개혁 제도화 큰 획"
"기득권이 된 현실 바꾸는 게 참으로 어려워"
"공수처·수사권 조정 시행에 많은 준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 검찰개혁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의 제도화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 한 번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법안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통과로 검찰개혁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권력기관에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기득권이 된 현실을 바꾸는 게 참으로 어렵다면서 국민의 힘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설립과 수사권 조정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은 많지 않다면서 특히, 준비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정세균 총리가 이 과정을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법제화에도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도 있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한 묶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로 커진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해야 한다면서 통합경찰청법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내 정보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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