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준법감시기구의 설치를 주문했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번엔 잘 운영되는지 직접 감시하고 양형 사유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부는 첫 공판부터 이례적으로 준법 경영을 당부하며 총수도 무서워할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여 뒤, 삼성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이끄는 '준법감시위원회'를 공개하며 화답했습니다.
[김지형 /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독자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대대적인 기자회견에 이어,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에서도 별도 시간을 얻어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성과 목표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삼성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방법으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하겠다며, 독립적인 전문가 3명을 지정해 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했다가 양형 사유라고 말을 바꾸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판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특검이 반발하는 등 재판 내내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이 감형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판부는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전문심리위원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CJ 손경식 회장은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변호인 측 신청 철회에 따라 증인 채택이 취소됐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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