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를 살펴 이 부회장의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3명의 위원으로 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고, 재판부가 처음과 달리 이 제도의 시행이 양형 사유라고 말을 바꾸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전문심리위원의 역할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특검 측이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다른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각각의 현안과 대가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서 추가 증거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지만 일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변호인 측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면서 재판부도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이 감형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준법감시위원회에 승계 관련 자료 제출하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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