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공동 대응…상생 발전 첫걸음
[앵커]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축소되면서 우려되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당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문제인식은 같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법에는 시각차가 있어 상생의 묘책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와 국방부, 그리고 강원 접경지역 5개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군부대 이전과 해체, 병력 감축으로 인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지난달 국방부와 강원도, 접경지역이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지 꼬박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실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군 유휴부지를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가의 여부.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0만여㎡를 해제키로 하면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은 유휴지에 관광시설과 산업단지 조성 등 대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난제들이 실질적으로 해결이 돼서 조속한 시일 내 평화지역이 빨리 안정화돼서 경제활동 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방부도 대안 마련에 적극 협조키로 했지만 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현실적인 한계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령, 예산상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 또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군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밖에도 전방지역 소초 이전과 군 장병 택시 지원 등 모두 19가지의 상생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협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 2차 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규제와 관련된 법령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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