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제개편 ’반대 의견’…또 마찰 빚나?
검찰 사실상 ’반대 의견’…"반부패수사 역량 약화 우려"
’검찰 패싱’ 재현되면 법무·검찰 대립 가능성
대검찰청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반대에도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포함한 개혁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두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물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들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대검은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담부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 일선 검찰청 대다수가 진행 중인 수사와 반부패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모두 반대 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지검에선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등을 맡았던 반부패수사부 2곳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하는 공공수사부 1곳에, 외사부 등 7개 부서가 개편 대상입니다.
다만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뒤에야 검찰 의견을 물었고, 답변까지 들은 만큼 예정대로 직제개편에 속도를 낼 거란 전망입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바뀐 직제에 따른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거란 관측입니다.
앞선 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처럼 직제개편과 후속 인사 과정에서 검찰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두 기관이 또다시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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