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 정부가 미국과 남북 협력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정체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많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 기조와 어긋난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정부의 남북 협력 구상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미국은 우리 정부와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 협의했지만 북한에 대해 또다시 제재를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남북 경협 구상에 반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우리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남북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했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외교부에서 현재 미국과 정책 공조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강경화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협의를 했고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기업과 중국 기업을 제재 목록에 추가를 했는데 이것은 한미 정책 공조와는 별도 사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의 역할과 균형에 차이가 좀 있어서 어떤 오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북제재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미국의 재무부입니다.
재무부는 지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기계적으로 제재를 이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와 정책을 협의를 해서 대북제재와 관련한 지침 변경이 있다면 그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또 대통령이 변경하면 재무부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제재를 이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현재 대북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엇박자로 보기에는 아직은 매우 이른 시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는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 협력 구상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미국 전문가 중에는 북한에 대한 대화 노력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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