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양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은 옳아도 수사 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과 범위 등을 제한한 게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과 그동안 다른 부분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논평을 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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