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민생 중심으로 검찰 조직을 개편한다는 건데, 현재 굵직한 사건이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검 주요 수사 부서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 한 차례 검찰 직접수사 직제 수술에 나섰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부 명칭을 없애고, 3개 청에만 남기기로 한 지 3개월 만입니다.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대신, 형사부와 공판부는 그만큼 늘어납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 의혹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부패수사 4부도 폐지되고 특별공판부로 전환됩니다.
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3개 중 1개가 줄어듭니다.
외사부와 조세범죄수사부 등 4개 전담수사부서도 형사·공판부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담수사 부가 설치된 서울 서부지검의 식품의약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되고, 비직제 수사기구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는 폐지됩니다.
이를 포함해 전국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조정해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는 공판부로 각각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주목받는 사건에 역량 집중돼 미제 민생 사건이 증가했다며, 국민 피해가 심각해진 만큼 형사·공판부를 확대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 변화에 대한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직접수사가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하는 시점에 개편이 이뤄져 수사팀 교체를 위한 사전 작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의견 요청이 오는 대로 충실한 내부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마치는 대로 다음 주 21일 국무회의에 직제 개편안을 상정한 뒤 설 연휴 전에 검찰 후속 인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1400280455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