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본회의…민생 법안 우선 처리
[앵커]
여야가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합니다.
쟁점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내일(10일) 상정하기로 했는데요.
국회로 가보시죠.
한지이 기자, 본회의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일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두시간 가량이 지났는데, 한국당의 의원총회가 늦어지면서 본회의 개의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신청 방침을 철회한 민생 법안과 데이터3법, 연금3법 등 오전에 법사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198건의 법안이 처리됩니다.
문제는 민생 법안 처리 이후인데요.
민주당은 쟁점 법안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내일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며 한발 양보한 모습을 보인 만큼 민주당도 이견이 큰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월 중순까지는 모든 입법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데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여부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일정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죠?
[기자]
여야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 사실상 전원 물갈이된 법무부의 검찰 간부급 인사를 두고 오전 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면서도, 추미애 법무장관과 인사 협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항명'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큰 의무로, 이는 검찰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라인을 갈아치움으로써 노골적인 수사 방해에 나선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검찰 인사를 사실상 조선시대 사화에 가까운 숙청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한 보복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어 추 장관을 업무집행 방해,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충돌했는데요.
한국당 위원들은 현안보고를 위해 법사위에 출석한 추 장관을 향해 이번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한 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인사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추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