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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사상 처음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예상보다 검빛경마 더 걷힌 세금 8조8000억 원 등을 활용해 정부가 직간접으로 일자리 11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11조2000억 원의 일자리 추경 중 고용 창출 규모를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21.3% 수준인 2조3798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올 하반기(7∼12월)에 공무원 1만2000명을 새로 뽑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채용 과정에 드는 80억 원만 반영했다. 1만2000명 중 중앙 공무원 4500명의 인건비만 내년부터 매년 12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돼 정부 부담이 앞으로 검빛경마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국공립 어린이집 검빛경마 180개 추가, 노인 돌봄 서비스 1만5000명 확대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추경’이라는 설명과 달리 반복적으로 예산이 검빛경마 들어가는 복지 정책에 가깝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