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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 / YTN

2020-01-02 3

검찰개혁 이어갈 법무부 장관에 힘 싣는 발언
추미애 "인권 중시하면서 정확히 범죄 진단해야"
문 대통령 "확실한 변화 만들 것…권력기관 개혁"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며 검찰개혁을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과 방식,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군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 관행과 방식, 조직문화를 혁신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건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호흡을 잘 맞춰달라고 주문하는 동시에,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수장 자리의 공백이 길었던 데다 검찰개혁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떠안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의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다고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 얻는 게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 정확히 범죄를 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를 통해 부패 근절과 검찰 권력 분산,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선 신년인사회에서도 거듭 검찰개혁 의지를 표명했지요?

[기자]
문 대통령은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신년인사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청년들의 높...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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