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자리가 다시 채워진 건데요. 이번 임명으로 검찰 개혁 작업이 한층 속도가 붙을지, 검찰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업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였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 공백은 메워졌네요.
[김성완]
그동안에 사실은 공백을 메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법무부 장관 임명에 상당히 부담을 느꼈던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인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2개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시급히 임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의 변수를 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런 부분인데요. 즉 국무총리 인사청문회하고 국무총리 인준 투표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거든요. 최대한 법무부 장관에 관한 임명 문제에 있어서 변수를 빨리 사라지게 해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변수를 빨리 없애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임명 재가가 오늘 아침에 이루어졌는데 오늘 대통령 현충원 참배 방명록 내용을 보면 새로운 첫 출발, 확실한 변화로 시작하겠다, 이 얘기가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신년인사에 보면 권력 개혁이 변화의 시작이다, 이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 이 의지는 분명히 표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을 강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을 이 시기에 임명을 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 그러니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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