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엇갈린 평가
與 "권력기관 해체 시작"
한국 반발 "의원 총사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기관이 해체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분노와 자괴감을 느낀다며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어제 공수처법 통과를 계기로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피력하는 분위기군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어제는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다시 한 번 치켜세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환영하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던 검찰의 해체가 시작된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검찰을 만드는 길은 이제 시작입니다. 검찰과 국민, 또 정치권이 혼연일체가 돼서 국민의 검찰을 다시 만드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갑시다.]
정의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33일 동안 벌여왔던 국회 본관 앞 농성을 오늘 오전 끝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심 대표는 30년 지체된 개혁의 대전환이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남아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등도 연초에 차질없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도화된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이제 만인 앞에 평등한 법치를 확고히 세워나가겠습니다.]
연말연시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일주일 정도 냉각기를 가진 뒤에 빠르면 3일이나 6일쯤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냈네요?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예산안과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까지 통과되자 한국당은 소속 의원 대부분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받았습니다.
어제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 총회에서 총사퇴를 결의했는데 사실상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셈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날치기 통과에 대한 분노와 자괴감을 참지 못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만행을 막아내려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며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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