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안 보이는 ’사법 농단’ 재판 어디까지
양승태·임종헌, 내후년쯤 1심 선고 전망
임종헌 재판은 지난 5월 말부터 ’개점휴업’ 상태
올해 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사법부 당시 전·현직 법관들의 법정 공방이 일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새해 일부 법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재판은 해가 두 번은 바뀌어야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 한해 '사법 농단' 사건 재판들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건 올해 초였지만, 공판준비 절차를 거듭하다가 3개월여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 7월) : (보석 후 첫 재판 소감 어떠신지요?) ……. (보석 왜 받아들이셨습니까?) …….]
이후에도 절차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증거에 대부분 부동의 하면서, 올해에만 53차 공판기일에 걸쳐 6개월 내내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전·현직 법관 등 36명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아직 불러야 할 증인만 200명이 넘어서 내후년에야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아 수술을 앞둔 만큼 재판은 한 달 이상 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지난 5월 말부터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임 전 차장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인데, 이후 1심과 2심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 통진당 사건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다른 법관들의 재판들도 내년 1∼2월까지 줄줄이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7건 중 2건이 새해 초 선고를 앞둔 가운데,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됩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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