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내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에 몰아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김성천 중앙대 법대교수와 함께 공수처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가 정치적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고위공직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어 법 앞의 평등하다는 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로부터 힘을 빼기 위해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공수처 법에는 공수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몰아주게 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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