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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대선을 3달가량 앞둔 지난 인터넷경정사이트 2월8일 인터넷경정사이트 자신이 가입한 '대한민국 박사모' 등 인터넷 커뮤니티 5곳에 인터넷경정사이트 문재인 당시 예비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경정사이트 허위사실을 게시한 인터넷경정사이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인터넷경정사이트 보낸 편지 전문"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냐"며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씨가 게시한 편지는 박근혜 인터넷경정사이트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었던 지난 2005년 김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였다.
재판에서 정씨는 "단순히 SNS를 통해 퍼온 글을 보냈을 인터넷경정사이트 뿐이며 허위사실이라는 인터넷경정사이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글 전반부에 '문재인'이 아닌 '문제인'이라고 지칭했으니 문재인 인터넷경정사이트 대통령에 대한 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