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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단독 정지은 판사는 검찰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A 씨를 상대로 낸 인터넷경정사이트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소재 임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인터넷경정사이트 소송에서 “A 인터넷경정사이트 씨는 인터넷경정사이트 국가에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A 인터넷경정사이트 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종결됐다. 피고인이 인터넷경정사이트 변론을 인터넷경정사이트 포기한 점으로 볼 때 항소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인터넷경정사이트 이 토지의 국고 환수는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
이 토지는 1944년 2월 가라시마 다쓰오(辛島辰雄)가 소유권을 이전 받았고 1984년 7월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진 뒤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다. 검찰은 가라시마 인터넷경정사이트 다쓰오라는 인물을 일본인으로 판단했다. 같은 이름이 국가기록원 창씨개명성표 자료집에 존재하지 않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자료집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