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33조↑…"앞으로가 문제"
[앵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1년 전보다 33조원 이상 늘었습니다.
다행히 국내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문제는 그 뒤입니다.
세수 감소가 확실시되는 올해부터는 부채 비율의 급격한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더한 공공부문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년 새 33조 이상 증가한 1,078조원.
국내총생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56.9%로 1년 전과 같지만, 3년째 이어졌던 감소세가 멈췄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비금융 공기업을 뺀 일반정부 부채는 759조 7,000억원으로, 1년 사이 24조 5,000억원 늘었습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역시 재작년과 같았습니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3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아 매우 양호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출 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계속 병행할 거고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확장 재정은 이어지는데 올해는 6년 만에 세수 감소가 유력한 터라, 부채 비율 상승이 불가피한 탓입니다.
"3년 동안 확장 재정으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내후년부터는 예산 증가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재정 확대 등으로 나랏돈 쓸 곳은 점점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매년 적자폭도 커져 2023년에는 5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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