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독소조항' 주장과 관련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수사기관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묻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한 부분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검사들 중에서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당 측에서 공수처법 수정안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는 변호사만 들어오게 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특조위 경력만으론 5년 경력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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