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 위안부합의 위헌 여부 27일 결론
[뉴스리뷰]
[앵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립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지원재단에 100억원 가량을 출연한다는 것이 합의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됐다는 점과 함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문구는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게 되면서 불공정한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 등은 이듬해 3월 이 합의문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합의 과정에서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 또한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심리 기간이 4년 가까이 걸리면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영향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가운데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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