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야당 "국회 파행 방치 안 돼…석패율제 포기"
"오늘 중 선거법·공수처법·예산부수·민생법안 상정해야"
4+1 협의체 야당 "한국당 의회 파괴·민주당 무책임 유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의체가 최대 난제였던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일괄 상정할지 주목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오늘 오전 국회가 아주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1 협의체의 선거법 합의안이 도출된 건가요?
[기자]
명문화된 합의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구두 합의는 이뤄졌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석패율제'에 대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대표들이 '포기한다'는 합의문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행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장기화 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법안 전부와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여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상은 마지막 한 고개만 남았다며, 오늘 안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은 한국당에서 비공식적으로 검토됐던 안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의석수는 현행,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 그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상한선, 이른바 캡을 씌우고 석패율제는 없애는 것이 4+1 최종 합의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 민주당은 오후 1시 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추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회의까지 열리는 건가요?
[기자]
일단 개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고, 조금 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각 당 일정과 국회 소통관 준공식 행사 등을 고려해 오후 3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게 문 의장의 방침이고요.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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