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선거법 협상,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들 간의 협의체,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지금 앞서 민주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끼리 석패율제를 민주당에 받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이걸 받지 않기로 했어요. 이 이후로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인 거죠?
[유용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4+1 시스템 중요하죠. 왜냐하면 검찰개혁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또 이후에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과반 동의도 있고. 4+1 시스템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선거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해관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래 연동형 비례제에서 이것이 자꾸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꾸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본래는 225:75에서 준연동형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250석, 30석을 또 캡을 씌우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변수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협상하기가 합의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여튼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4+1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야 향후에 국정운영이라든가 국회 문제라든가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협상안을 끌어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석패율제 그러니까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제도로 구제를 해 주자, 이런 내용의 제도인데 이게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돼왔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찬]
과거에는 그런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호응을 받았던 것이 석패율제도였고 김영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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