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요 억제가 능사?…"공급 대책은 미흡"
[앵커]
12·16 부동산대책은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을 통한 주택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병행돼야 하지만 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12·16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주택 공급 방안은 모두 5가지.
정부는 이 가운데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현재 90여 곳이 추진 중으로, 사업당 250가구로 제한된 주택 수도 최대 500가구로 늘렸습니다.
"서울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 요건 충족 시에는 사업시행 면적을 지금의 1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로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6개월 유예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54개 단지 6만 5,000가구가 분양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지원하고,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까지 분양이 가능한 단지는 현재 3~4곳에 불과합니다.
"낙후된 주거지와 슬럼화된 준공업지역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겠지만 자발적인 민간참여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대규모 주택 공급의 방법은 아닌 것으로…."
정부가 서울 인근에 30만 가구를 짓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처음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원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아직 토지보상 금액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과 속도감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서울에서의 신규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것이 시장에서 결국 기다릴 만한지 판단을 하게 해줘야 하는데, 단순히 다주택자가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막연한 얘기인 거죠."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번 부동산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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