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美 국방 예산 7천380억 달러
’주한미군 현행 수준 유지’ 조항도 포함
내년 우주군 창설 예산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과 함께 우주군 창설 등이 담겨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0일 저녁 워싱턴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국방수권법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는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도 참석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내년 예산은 7천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50조 원이 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내년 국방예산 7천380억 달러는 역사상 기록적인 규모입니다. 우리 군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경계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우주군 창설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 속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큰 격차로 앞서게 될 것입니다.]
우주군의 첫해 규모는 2백 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 공군의 존 레이먼드 우주사령부 사령관이 이끌게 됩니다.
미국의 내년 우주군 창설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우주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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