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9억 초과 30% 불과…대다수는 규제 제외"
홍남기 "종부세, 주택 보유 수로 중과는 어려워"
"한 채만 남기라는 언급, 옳은 대응 유도 취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YTN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는 10%에 불과하다며 대다수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부세는 집값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따라 가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에 100조 규모의 투자로 경제성장률 2.4%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홍남기 부총리!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YTN에 출연한 자리에서 최근에 전격 발표된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 규제가 적용되는 9억 초과 아파트는 상위 30%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투기 과열 지역 내)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보니까 상위 30% 정도에 해당하고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상위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이외에 적용받지 않는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이번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집을 더 많이 가질수록 종부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몇 채를 가졌는지보다는 얼마나 비싼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작은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 지방에 계신 분들은 주택이 몇 채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중과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정 당국으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공직자는 한 채만 남기고 팔아야 한다고 언급한 건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감정 등을 고려해 바람직한 대응을 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감정과 또 그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고위 공직자라면 바람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저는 소망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신산업 관련 갈등에는 제도권 안에서 상생하는 해법을 찾겠다고 제시했습니다.
내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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