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선 처리…국민이 원하는 것부터"
’3+1’ 단일안 논의 위해 열린 의총 뒤 기류 변화
與, 한국당 뺀 야당과 공수처법 잠정 합의 이뤄
여야의 선거법 개정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내심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야당들을 압박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협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지만,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이 원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 공수처법 선 처리를 들고나온 민주당이 내세운 논리입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선거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뒤로 미루자는 뜻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 먼저, 검찰 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패스트트랙 공조 핵심인 '선거법 우선'을 뒤집는 주장인데, '3+1' 협의체 단일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던 의원총회 이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은 선거법으로 다투는 모습이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국민 요구가 큰 공수처법을 우선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야당과는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심의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잠정 합의도 이뤄진 상황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우선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것도 저희는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하고 협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협상 주도권을 가져오는 동시에 원내 전략이 실패했다는 당 내부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야당에 선택권을 넘겨 협상 시간을 확보하면서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시도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여당 제안 직후 잡혔던 공수처법 관련 실무 협상이 야당 불참으로 취소될 정도로 반응은 싸늘합니다.
여당이 선거법은 나 몰라라 하려는 본심을 드러냈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과는 더욱 손잡을 수도 없는 민주당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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