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로 숨진 공군 부사관 사건에 여당은 가해자·은폐자에 대한 군 연금 지급 제한 등 군 개혁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회 청문회나 특검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책임부터 따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 성추행 재발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군 개혁'을 내세우며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성추행 가해를 했거나 은폐한 군인에게는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TF 단장) :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면 엄중한 처벌과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확실히 세우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휘 체계와 폐쇄적인 문화 탓에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체계도 확실하게 손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 수사를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키고 2심 재판부턴 민간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단 방침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스스로 바꿀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합니다. 핵심은 군 사법체계 변화일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군 개혁 추진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기 위한 거라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신 민간 검찰이 참여하는 특별합동수사단을 꾸려 철저한 진상 조사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 합동청문회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야 합니다. 군 검찰뿐 아니라 민간 검찰도 함께 참여한 특별합동수사단에서 이 사건 진상조사 하도록….]
관련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여기에 더해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변인 :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군 검찰도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 이후 정치권도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군 개혁과 진상조사의 우선 순위를 두고는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ps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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