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100조 투자…車세금 깎고 40대 고용대책도
[앵커]
내년 여건도 여전히 힘들 전망인데 정부가 2.4% 경제성장을 내걸었습니다.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로 100조 원대 투자를 끌어내고 소비를 늘려 이를 달성한다는 게 골자인데, 노인과 40대를 겨냥한 일자리 확충도 들어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경제정책의 방점은 투자와 소비 살리기에 찍혀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올해보다 5조 원 많은 60조 원을 투자하고 40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민자사업을 더해 100조 원의 민간·공공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과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세금 감면이 이뤄집니다.
"이런 투자 프로그램, 소비, 확장적인 재정, 수출 이 네 가지 실린더를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각 영역에서 정책효과를 내면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해야겠다…."
고용 확대는 내년에도 핵심과제입니다.
청년 대상 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는 대상을 9만여 명씩 늘립니다.
또 고용이 줄고 있는 40대가 창업하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내년 1분기 중에는 '40대 특화 고용대책'도 마련합니다.
민간소비 진작 대책도 추진합니다.
10년 넘은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고, K팝 공연과 쇼핑 등을 내세워 외국 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연례 할인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 중 하루엔 부가세를 감면해주고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공항으로 확대하며 담배 판매도 허용합니다.
혁신사업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막고 기존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한걸음'이란 이름의 사회적 타협 모델도 마련해 공유숙박 등에 처음 적용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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