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오토 웜비어 법안과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가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이 이미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상원이 현지시각 17일 2020회계연도 국방정책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하원도 지난주 같은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상하원을 통과한 올해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 주요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올해 미국의 국방수권법안에는 지난 2017년 발의 후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가 올 3월 다시 발의된 오토 웜비어 법안의 내용이 세부 항목으로 포함됐습니다.
불법적인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북한과 관련한 상당한 금융거래를 도운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대리 계좌와 가상 결제 계좌를 찾아내 차단하고 계좌 신규 개설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 금융 거래를 못 하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중국의 대형 은행들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려는 것입니다.
올해 국방수권법안은 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백 명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국방수권법에서는 2만2천 명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6천5백 명 증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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