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협상이 결국 해를 넘깁니다.
미국 협상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는데, 50억 달러는 현재 요구액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연내 타결이 불발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이해의 폭은 넓히고 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다음 달 미국에서 6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에 알려진 50억 달러는 초반의 제안일 뿐, 이후 협상을 통해 조정한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 / 미국 방위비분담협상대표 : 한국 언론이 수차례 반복한 큰 액수(50억 달러)는 현재의 협상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걸 꼭 말하고 싶습니다.]
또, 지난 수십 년 한국의 발전에 있어서 미국의 기여가 컸다고 생각한다며 협상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기존 협정의 틀 밖에서 미국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알지만 미국도 틀 밖에서 많은 비용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 / 미국 방위비분담협상대표 : 기존 SMA(특별협정) 틀에 잡히지 않는 미국의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한반도 순환 배치 비용이라든가….]
특히 역외 비용과 관련해서, 군인을 훈련시키거나 수송에 드는 비용 등이 한국 방어에 직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차 협상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새로운 항목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제 4위 무기 수입국인 점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고려하지만 미국 측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미국 납세자들의 짐이 얼마나 덜어지느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최근 우리의 '동맹 기여' 부분인 호르무즈 파병과 주한미군 이전의 환경비용 부담 등은 토론에서 전혀 다뤄진 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무기구매 등 동맹 기여 부분에 대해 우리가 설명했고, 미국의 이해의 폭이 넓어진 부분에 이것도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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