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심야 선거법 회동, 타결 불발
연동형 비례제 적용 의석 수·석패율제 이견 여전
손학규·심상정·정동영, 오늘 다시 회동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5당의 이른바 4+1 협의체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선거법 개정 단일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이견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야 3당 대표가 다시 논의를 벌이는 등 협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밤 9시부터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야 4+1 협의체의 선거법 회동은 이번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4+1 각 당의 입장들을 서로의 입장들을 얘기하셨고요. 아직 이견이 충분히 좁혀지지 않아서 다 해소되지 않아서 오늘 타결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 의석 수와 석패율제가 끝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 50석, 그 가운데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이른바 '캡'을 내년 총선에서만 적용하고, 아쉽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제 대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출마할 수 있는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잠정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명했던 겁니다.
어제 잠정안을 만들었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오늘 다시 만나 추가 조율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아침 일찍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협상 방향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 3당끼리도 교통정리가 안 됐고, 민주당 역시 어떤 단일안이 됐든 비례 의석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고심이 나날이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법 합의가 안되면 공수처 설치도 담보할 수 없지만, 오히려 과반 의석 필요성을 강조하는 총선 공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부 목소리도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다 제1야당을 배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부각시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 2016년 발언) 지금까지 선거법이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부에서도 예산 부수법안 먼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내년 1월로 미뤄 협상 시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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