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조치 이유로 3가지 문제점 거론
정부, 日 거론한 3가지 문제점의 해법 적극 제시
日, 문제 해소돼 가지만 ’규제 철회’에는 손사래
징용 문제는 그대로…日 ’규제 철회’ 역풍 우려
3년 반 만에 한일 수출 정책 대화가 열리긴 했지만 일본 정부는 규제 철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꽁무니를 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이는데도 이러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며 일본 정부가 내건 표면적인 이유는 3가지.
수출 정책 대화가 약 3년간 끊겼고 한국의 수출 관리 인원이 부족하며 재래식 무기 전용 물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캐치올' 제도가 미비하다며 꼬투리를 잡은 것입니다.
정부는 도쿄에서 재개한 정책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고 일본도 여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 일본 경제산업상 : 폭넓은 논의가 진행돼 한일 양국이 서로의 이해를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
지적한 문제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자 그건 별개라며 손사래를 친 것입니다.
꼬투리 잡은 부분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자 꽁무니를 뺀 셈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수출관리는 국제적 책무로 본래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이런 얼토당토않은 태도의 배경에는 징용 문제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사실상의 보복조치지만 이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수출 규제의 칼을 뽑은 진짜 이유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규제 철회를 거론할 경우 만만치 않은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제기한 표면적인 문제가 해소돼 가는데도 수출 규제 철회에는 엄격히 선을 그은 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 정책 대화 직전 일본 측이 다시 징용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점이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징용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며 준비 중인 법안에 일본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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