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 개혁 필요"…국민공유제 제안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환영하며 더 강력한 개혁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를 위한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에 기반을 둔 성장은 경제를 파국으로 이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난 보수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빚내서 집사라' 그 당시 구호였죠.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워갔던 부동산 부채 주도의 토건성장 체제의 결과입니다."
박 시장은 조선시대 정도전의 토지개혁과 같은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는 국민공유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사업에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또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훨씬 더 강화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가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토론회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여권 인사가 다수 참여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에 힘을 보탰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상승만 부채질 한다며 규제일변도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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