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관계부처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가격은 작년 9.13 대책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과열의 중심에는 투기지역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강남권의 9억 초과 주택 수는 중반에 머물렀으나 가격이 상승 전환한 7월 이후에 5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서울의 갭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 비용 등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에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여 갭투자, 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여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편법, 불법 증여 및 대출 규제 우회 등 이상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으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인근 단지 또는 외곽 지역은 갭 메우기 움직임으로 덩달아 가격 상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주택 가격 상승은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하게 됩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가용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소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주택 시장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 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금융 대출이 투기 수요의 자금 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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