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규제 논의’ 한일 정책 대화 도쿄서 개최
민감기술 통제·수출통제 시스템 등 논의하기로
일본이 제기한 한국 수출 관리 문제 논의할 듯
일본 ’수출 관리 체제 확인’에 중점…한국과 온도 차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수출 규제를 풀라는 우리 정부 입장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한일 정책 대화는 시작됐지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서 한일 국장급 정책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전략물자와 수출 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3년 반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에서는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 대표로 나왔습니다.
이다 무역관리부장 등 일본 측 일행 8명은 먼저 회의장에 도착한 뒤 이호현 국장 등 한국 측 일행을 맞이해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본격적인 정책 대화에 앞서 한일 대표단은 취재진과 만났지만 특별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산업부 이 국장은 어제 저녁 김포공항을 출발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에서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에 임하는 입장을 짧게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 그리고 양국이 서로 수출 관리 제도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출규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그리고 수출 우대국가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만 뺀 조치를 일본 정부가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정책 대화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뤄지는 것인가요?
[기자]
한일 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과장급 준비회의를, 그리고 지난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국장을 준비회의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정책 대화의 의제가 결정됐습니다.
즉 민감기술 통제와 수출통제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안 해결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 시스템 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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