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8개월 전 관계 경색의 원인이 됐던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문제를 한일 정부가 함께 풀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일본 정부는 두 나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에 조속히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에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듬해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겁니다.
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를 WTO에 제소해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로부터 3년 8개월 뒤 한일 정부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강감찬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한 겁니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는 비용 감소와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기현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수출 규제 방식을 다시 포괄 승인으로 바꾸면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서….]
경제 6단체도 앞으로 한일 경제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 : 우리가 일본 중소기업, 전문기업과 소위 말해서 앞으로도 서로 거래나 기술 교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만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문태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 :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관심이 끊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부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상반기보다 더 빠른 시일 안에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로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비용 감소와 국산화를 위한 시간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를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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