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5번째 회의가 오는 17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내일 미국 측 수석대표가 입국할 예정인데요.
이번이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5차 회의가 다시 서울에서 열립니다.
2주 전 미국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는 미국의 대폭 인상과 우리의 기존 틀 유지입장이 맞서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은보 /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 (지난 6일) :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는 미측의 입장은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4차 회의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서 방위비와 무역과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또, 올해 적용되고 있는 10차 분담협정이 자신의 요구로 5억 달러 정도 인상된 것이라고 성과를 내세우면서, 이번 협상에서도 추가 증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3일) : 지난해 제가 더 내라고 하자 한국이 동의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1년에 5억 달러 정도를 추가로 내기로 한국이 동의했습니다. 그 협정이 끝나기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국이 계속 '안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익에 밝으니까요.]
실제 10차 협정의 인상액은 5억 달러에 턱없이 못 미치는 787억 원으로, 숫자가 틀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총액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무기 구입이 방위비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미국 의회와 조야에서도 분담금 인상이 미국산 무기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는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시작하며 정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로 하고, 호르무즈 안보 기여를 검토하겠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방위비 협상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모두 미군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부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국의 크리스마스 연휴를 고려하면 이번 협상이 10차 협정이 종료되는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 입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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