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무산...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불발 / YTN

2019-12-13 7

■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종군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오후 예정됐던 첫 본회의 개최가 끝내 무산됐는데요. 민주당은 오전 합의가 휴지장이 됐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했고. 애초 문희상 의장도 그럴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현종]
지금은 자유한국당 탓을 하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사실은 4+1.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야당과 해서 선거법이 일단 합의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선거법 자체가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국회가 열려도 사실은 못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오늘 국회는 열리지 못한 것인데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법안이 올라올 경우는 패스트트랙하겠다. 더군다나 원래 제일 먼저 안건으로는 국회 기간과 관련해서 이번이 사실은 임시국회인데요.

상당히 살라미 임시국회라고 보통 명명하는데 지난 10일에서 16일까지만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것부터 먼저 논쟁을 붙여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국회 쪽에서는 그건 필리버스터 요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동안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에 사실상 4+1에서 합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넘어간 것 같아요. 일단 아직 유동적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안과 다른 당의, 정의당이나 이쪽의 안이 상당히 간극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합의가 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임시국회는 혹시나 합의를 못하면 다음 또 임시국회를 소집해놨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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