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열고 단일안 논의...비당권파 막판 변수 / YTN

2019-12-08 13

예산안 담당 4+1 실무단 오늘 오전에도 회동
오늘 오전 새해 예산안 협의 마무리 시도
4+1 협의체 오후 3시 반쯤 원내대표급 회동 예정
각 당 수정안 놓고 조율…단일안 도출할 생각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며 여야에 최후통첩을 한 날이 당장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5당이 모인 이른바 4+1 협의체는 오늘도 예산안을 시작으로 선거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잇따라 열고 오늘 단일안 확정을 목표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애초 4+1 협의체가 마음이 바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열리고 있죠?

[기자]
목표로 한 시간이 이제 정말 반나절밖에 안 남았습니다.

민주당과 야 4당이 모인 4+1 협의체는 오늘도 바쁘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담당하는 4+1 실무단은 오늘 오전에도 회의를 열었습니다.

예산안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에 들어갈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법 개정 회의가 30분 전쯤 국회에서 시작됐고, 오후 3시 반부터는 원내대표급 회동이 예고돼 있습니다.

각 당에서 만든 수정안을 놓고 이견을 조율해 단일안을 최종 확정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만 놓고 보더라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당마다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만큼 단일안을 도출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법 개정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4+1 협의체 자체가 불법이며, 여기서 예산안 등을 논의할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 그러니까 예산명세서 작성을 돕고 나선다면 즉각 고발하겠다며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예결위의 예산 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정치관여죄로 모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7년이라며 현 정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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