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D-2...긴장 고조 / YTN

2019-12-07 4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김광덕 /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모레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대로라면 국회에서 또 한 번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외대 초빙교수인 유용화 교수,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인 김광덕 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회가 폭풍전야 같은 그런 상황 같아요. 여야가 지금이라도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용화]
일단 문희상 의장이 중재를 해서 금요일날인가 속보가 떴었죠. 그러니까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전면 다 철회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 상정하지 않고 9일날 본회의 때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예산안과. 그것이 갑자기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좀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민주당하고 4+1이죠. 4+1 야당과의 협상이 더욱더 실무적으로 가속화하면서 예산안 부분에 대한 것. 또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 법안, 또 선거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합의에 이르고 있다는 게 지금 오늘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물론 중요한 변수 하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 그것은 시한이 있으니까요. 그건 여야 협상에 의해서 연기하고 또 합의해 나가면 되는 과정인데 그런데 현재 누가 되느냐.

과연 황교안 대표 마음이 어떤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은데 아마 만약 한국당이 별 변화가 없으면 의장도 집행하겠다 그랬고요. 4+1 야당과 여당이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임시국회 쪼개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극적인 반전이 없으면 또 한 번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겠죠.

[김광덕]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2월 10일이 정기국회가 마감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많은 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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