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경민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조건부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일본과 수출 규제와 관련된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앞으로 한일 간 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입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특별공훈 교수 그리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소미아가 종료시한을 6시간 앞두고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그 발표 내용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유근 / NSC 사무처장 :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습니다.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지소미아 연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3일, 오늘부터 이게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조건부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조건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조진구]
금방 김유근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정부가 8월 23일날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종료를 통보했어요. 그래서 그걸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겠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나온 대로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에 비해서 일본 정부는 어제 경제산업성의 무역관리부장이 기자회견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했어요. 저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유근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과장급의 실무협의를 준비회의를 하겠다는 거고요.
왜 그러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화에 응하지 않았나 하는 건데 그에 관해서 부장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측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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