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조건부로 종료 결정의 효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료 결정이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지난 3개월간 양국 입장의 변화는 없었죠. 아무래도 종료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예정됐던 종료 시점을 한 6시간 앞두고 유보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어떤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차재원]
저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도 자신의 기존 입장에서 상당히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를 원칙적으로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번 지소미아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안보에 대한 신뢰를 문제를 들어서 수출규제를 가한 문제, 그 부분을 일본이 먼저 풀지 않으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국제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항상 이상적으로 원칙론으로 모든 것이 작동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신의 이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 참을 인. 참고 또 참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 현실적인 노선을 취한 것이 아닐까. 첫 번째는 지금 지소미아에 대해서 미국의 상당한 압박이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만약에 종료됐을 경우에 상당히 지금 한미동맹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난항.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무래도 상대가 일본인데 일본은 우리 또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이러한 한일 간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악화일로로 가는 부분을 놔둘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에 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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