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잘못된 대응"
"지소미아는 연장해야…수출 규제는 그대로"
지소미아 연장 관련 美 역할에 마지막 기대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수출 규제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정리하자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그대로 두고 지소미아는 연장하자', 이런 입장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지소미아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지난 8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현재의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지소미아 종료는 안 되며 만약 한국이 통보한 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한국이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스스로 철회하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가 내건 철회의 전제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다시 말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거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강경 메시지를 계속 내놓으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아베 총리와 스가 관방장관 그리고 모테기 외무상과 고노 방위상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총리관저에서 열렸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의제로 다뤄졌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임박한 만큼 앞으로의 대응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한국 정부가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은 일본에서도 대부분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스스로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지소미아는 연장하고 싶은 일본 정부로서는 이제 미국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보수 우익 언론들은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는 미국이 계속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기사를 거의 매일 게재하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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