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1박 2일 집회·검찰 고발 ’강수’
철도노조, 3조 2교대 → 4조 2교대 전환 요구
철도노조 "4,600명 충원" vs 정부 "근거 없어"
정부 "노조 요구 수용 시 주 31시간으로 줄어"
이번에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된 핵심은 바로 현재 '3조 2교대' 근무 체제에서 '4조 2교대'로 늘리는 겁니다.
정부는 완강한 입장인데, 철도노조는 투쟁 강도를 높여 압박에 나섰습니다.
1박 2일 총파업 집중 투쟁과 함께 국토부와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은 현재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의 전환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합의한 인력 4천600명을 충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현재도 주간 근무시간이 39시간가량인데, 노조의 요구대로 충원하면 31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꺼번에 인력을 대거 충원하면,
코레일의 적자 폭이 지난해 900억 원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경욱 / 국토교통부 2차관(어제) : 무작정 산정근거나 재원대책 없이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코레일 사측에서 충분한 근거,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제시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철도노조는 주 52시간 시행과 이에 따른 철도안전을 위해 4조2교대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제 개편은 지난해 노사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한 입장으로 맞서자 철도노조는 투쟁 강도를 높였습니다.
1박 2일 총파업 집중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상이 /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차량지부장 : 3년에 한 번씩 또 파업하냐고 말합니다 역으로 말하겠습니다.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렇게 파업조차 안 하면 저들은 우리에게 인력을 준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합니다.]
철도노조는 특히 군 인력을 기관사로 투입한 것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코레일 노사는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했지만, 서로 내어줄 마땅한 묘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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