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WTO 분쟁 2차 양자협의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1차 협의 뒤 약 5주 만의 만남인데요.
이번 협의를 통해 앞으로 추가 협의를 이어갈지, 아니면 WTO에 재판부 설치를 요청해 법정 공방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우리 대표단이 2차 협의 결과에 따라 재판 절차로 돌입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죠?
[기자]
우리 대표단은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차 양자협의 참석을 위해 오늘 아침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번 협의에서 조기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면 계속해서 협의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의 다음 단계인 패널, 즉 재판부 설치 요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단 우리 대표단은 지난달 1차 협의 때 진전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측 수석대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양자협의를 앞두고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 차례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일부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협의에서 변수로 작용할까요?
[기자]
일본은 2차 협의를 사흘 앞둔 지난 토요일,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사용하는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7월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액체 불화수소 수출이 승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로써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의 수출길이 모두 제한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단은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이번 분쟁의 목적이라면서 일부 수출 허가는 주된 논점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해관 수석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는) 기본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분쟁을 제소한 목적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원상 복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조치 자체가 문제가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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