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에 대해서 논의는 했는데 견해차만 확인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미 장관이 마주앉았지만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지소미아. 두 가지 핵심 현안에 대해서 한미 견해차가 분명했습니다. 먼저 방위비 분담금 얘기부터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 더 내라, 미국이 좀 돌려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정도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정대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5년마다 교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할 때는 대개 물가상승률 정도만 반영을 하도록 한미 간에 협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외적으로 8%를 올려줬어요. 8% 올려준 이유는 우리 국방비가 8%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올려준 것인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예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고 새로운 방위비 협상을 하자, 이런 태도로 미국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근거를 보면 한국이 부유한 국가니까 더 내라,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몇 년 안에 갑자기 몇 배가 뛴 건 아닌데 이런 근거를 들고 나온 근거는 어떤 걸까요?
[정대진]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인 것이죠. 미국의 군사 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도 다들 이게 지금 억지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조야에서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한 기술 자체로 한 6조 가까이 이렇게 올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고요. 그걸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N에서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들어서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내용을 좀 보여주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CNN이 보도한 거예요. 5배 거의 올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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