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이른바 작은 기업을 괴롭히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작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규제 306건을 발굴해 136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핵심 개선사례로 꼽힌 40건에는 공유사무실 사업등록 허용, 중소기업들의 홈쇼핑 정액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여러 기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각 부처와 더욱 치열하게 논의해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선 옴부즈만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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