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 주민 2명 추방 과정에 대해 청와대 안보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고 소통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인 만큼 여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로, 북한 선박 북방한계선 월선 시 처리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상황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며, 다른 옵션을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앞서 북한 주민 2명의 강제북송에 대해 통일부와 국정원이 북송 관련 의견을 내길 주저하자 청와대 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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