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검찰개혁을 통해 윤석열 총장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관 특혜, 입시와 채용 과정의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 뒤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당부가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에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뤄졌지만, 국민은 그 다음 단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도 인권과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셀프 개혁'에 멈춰선 안 된다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만남에서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관심이었는데요,
언론에 공개된 부분에서는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의 시작 전에 악수를 나눈 것 외에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신설되면 국정농단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도 거듭 설명했습니다.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 특혜 척결과 교육, 채용에서의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도 논의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를 '전관 특혜'로 규정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전관 특혜가 평범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전관 특혜 척결이 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법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 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사협회, 학계가 참여하는 '법조계 전관 특혜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국세청은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해 재산 변동 현황을 살피고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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